상업등기선례 MCP 서버

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상업등기선례 617건을 검색할 수 있는 MCP(Model Context Protocol) 서버입니다.

설치 및 실행

git clone https://github.com/musasister/mcp-commercial-registry.git
cd mcp-commercial-registry
npm install

Claude Code에 연결

~/.claude/settings.json에 추가:

{
  "mcpServers": {
    "commercial-registry": {
      "command": "node",
      "args": ["/path/to/mcp-commercial-registry/index.js"]
    }
  }
}

제공 도구

| 도구 | 설명 | |------|------| | search_precedents | 키워드로 선례 검색 (예: "주식회사", "합병", "이사") | | get_precedent_by_number | 예규번호로 특정 선례 조회 (예: "제 2-116호") | | list_precedents | 선례 목록 페이지별 조회 | | get_stats | 상태별/연도별 통계 조회 |

데이터 출처

• 사법정보공개포털 - 규칙/예규/선례
• 최근인기 규칙/예규/선례 > 상업등기선례 (617건)

법무사 실무 활용 예시

예시 1: 흡수합병 등기 시 첨부서면 확인

의뢰인이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려고 합니다. 합병등기 신청 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?

"합병" 관련 상업등기선례를 검색해줘

합병 관련 34건의 선례 중 제 1-244호 "회사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시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 첨부여부(소극)", 제 1-227호 "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"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예시 2: 대표이사 선임 등기 요건 검토

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상황인데, 대표이사를 반드시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
"대표이사 선임" 관련 선례를 찾아줘

제 2-33호 "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"를 즉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.

예시 3: 주주총회 하자 있는 의사록으로 등기 가능 여부

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이 있습니다. 이 의사록을 첨부하여 변경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?

"주주총회" 관련 선례를 검색하고, 소집절차 하자와 관련된 것을 알려줘

제 1-72호 "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", 제 1-76호 "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"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선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.

예시 4: 전환사채 전환 시 변경등기 첨부서면

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고, 사채권자가 주식 전환을 청구했습니다.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 어떤 서면을 첨부해야 하나요?

"전환사채" 관련 선례를 모두 보여줘

전환사채 관련 12건의 선례를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 2-66호 "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", 제 2-65호 "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최종의 대차대조표" 등으로 정확한 첨부서면 목록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.

예시 5: 청산종결 후 인감증명 발급 가능 여부

특수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는데, 이후에도 청산인 명의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가 왔습니다.

"청산" 관련 선례 중 "인감" 키워드가 포함된 것을 찾아줘

제 1-413호 "특수법인의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발급 가부"를 즉시 확인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.

이처럼 법인등기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질문에 대해 617건의 선례를 자연어로 빠르게 검색하고, 근거 선례 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라이선스

MIT